답변 내역

부모의 재산 정도나 채무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닉네임을 한 것이라면그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가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해당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합니다.

아청물 시청 역시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청물 시청만 문제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닉네임밖에 모르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친구가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 소액이라도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 기소 유예를 받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확인서에 대해서 별도로 서식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사안은 잔액이체와 계약금 이체하는 곳이 다른 것에 대하여,회사가 실제로 받았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 전달받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 받아두어야 사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필요한 압수수색이었는지, 강압수사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종이를 면전에 던진 것 역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얼굴에 맞을 정도로 던진 것인지 등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