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도, 닉네임만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귀하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친구나 귀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규모, 글의 내용, 귀하와 가해자의 관계,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