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유없이 욕을 하고 패드립까지 하는데
닉네임만 보이는 곳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 커뮤니티에 친구 한명이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도, 닉네임만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귀하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친구나 귀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규모, 글의 내용, 귀하와 가해자의 관계,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우나, 친구를 통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가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해당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