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유없이 욕을 하고 패드립까지 하는데

닉네임만 보이는 곳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 커뮤니티에 친구 한명이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이 아닌 가입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도, 닉네임만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귀하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친구나 귀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규모, 글의 내용, 귀하와 가해자의 관계,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우나, 친구를 통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가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해당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