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욕설 신고

Question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 7명과 유즈맵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씨발련아 라고 하고 저도 그 후에 왜 씨발련아 라고 한 후에 ㄴㅇㅁ? ㄴㅇㅂ ㅂㄷㅂㄷ? 너희엄마? 이러길래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ㄴㅇㅁ? 이랬는데 자기 친구랑 같이하고있덨다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화가나기도 하고 뭐 리플레이 따서 신고한다라고 하길래 알겠다 했는데 자리를 비우고 난 뒤 게임이 끝나있는 상태에서 귓맛로 고소 꼭 진행할테니 정신차리시길 이러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고소가 오면 저도 똑같이 고소를 진행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닉네임밖에 모르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욕설과 고소 위협에 화가 나셨을 법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언쟁을 이유로 고소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설령 고소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귀하 역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떠나, 언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짜로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최초 욕설 등을 근거로 맞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게임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대방의 욕설 및 협박 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