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CCTV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 등에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판매대금을 편취한 부분이나 중고폰을 따로 팔아 가게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각 절도,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고소액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그 사이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이사를 갔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다른 차량과 닿아서 긁힌 것으로 의심된다면,이동경로상의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접수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지만 장거리를 이동한 경우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있고 초본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일단 그 주소로 이혼소장의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이전에 그 연락처를 사용한 사람이 이용한 업체로 인한 연락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하게 하거나 그 이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시는 게 빠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은 위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만 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등은 적용하기에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경고문 게재 후에도 반복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탈물건임에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미 그때 손해(렌탈료 지급 독촉이나 지급 의무 발생 등)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