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서 발급받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공시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 신청 없이 열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에 전기 용량이나 시설물 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얘기한 부분과 전혀 다른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우려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거나 이와 같이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25 참전용사(참전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와 달리 대입이나 취업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이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으로 정하는 정년은 만 60세이고 그렇기에 재직중인 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만 60세 이후 계약직 전환을 통해 근로를 계속하는 형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은 말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양형 의견인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형선고의 확정과 구별됩니다.별개로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인권적 고려나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집행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만한 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본인에게 입금하여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와 그 금액을 입금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응하기보다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반환 절차를 거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이 어려운 점 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적용된 법조가 중한만큼 일심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