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알바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사장을 고소하여도 본인까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탄원서는 피해자로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협박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사안이 경미하여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벌금이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숨긴 부분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섯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에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패소하는 경우 원고도 일정 부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위자료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나 손해액에 비해서 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달이 당초부터 정한 계약 만료일이라면 지금 말하였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미납한 경우에도 납부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나 잔금 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두로만 언급하였다면 상대방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