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이웃사이센터에 중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있다면 효율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판례나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근의 이슈이고, 말씀하신 미래를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AI가 어떠한 사람의 죄질을 판단해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해당 음료 본사에 신고하였고 이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인계한 것이라면실제로 배송한 업체가 달라도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통화나 문의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셔야 혹여 문제가 되어도 소명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게 된 점을 인지하였던 점에서, 그 카드를 자리에 두고 나오기만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에게 5천원을 반환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가게 주인에게 알려두는 경우였다면 혐의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의 사정으로도 충분히 불송치를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결국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얼마나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착오송금받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기에 지급명령을 직접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으로는 주소 특정이 어렵고,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하거나,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특정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 소환하였다면해당 증인신문 절차 마친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속행이 이미 2번 되었다면 재판부로서도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카드 사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사용한 가맹점에서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찾게 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감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국정감사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직접 연락처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신고 후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드사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 전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입증면에서도 장기간이 경과하고 자료가 소실되어 유감스럽게도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