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간적 선후관계가 잘 기억안나지만 이러하다라고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되고,해당 범행의 주요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그 부분을 집중하여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주변에 이미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죙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납은 사측의 책임이므로 본인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택배사와 업체 사이에서 분실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고, 업체가 먼저 환불해주고 택배사와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그게 아니라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4회에 걸쳐 중복수령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의견서는 고소인 조사 전후로 경찰 처분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라면 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1대주가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한 점,본인은 침입의 고의없이 정당히 구매한 계정을 사용한다고 인식한 점 등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음본이 없어도 CCTV 영상을 통해 진상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는 점이 확인된다면,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대출해주는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 부분만 변제하고 면책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여러번 가능한 것도 아니고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정도 등도 고려하기에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