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가압류 (추징보전명령?)
안녕하세요.
사정상 지인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조회를 해보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몇년 전,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고 추정보전액은 억대입니다. (아파트 매매가의 약 2배인 금액입니다. 아파트 가격보다 큰 금액이 압류 되어있어요.)
사실 형사사건이라니 너무 겁이 나는데 검색해본다고 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진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어떤 일로 이런 가압류가 걸리는지, 심각한 사건인지.. 등 알 수 있나요?
해당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피해야 할지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상태 인건지, 아니면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고 몇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대로인 이유엔 뭐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인생이 좀 걸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입니다. 압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을 풀기위하여 항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걸려 있다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전거래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범행수익금 은닉을 막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