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나,상대방이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수사관에게 말하여 고소를 각하받거나, 고소인조사에 불참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전입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라면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성과 이름에 대하여 표현 내용만으로 조합하여 제3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가능하나, 성명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승소한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판매한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낚시배는 금연구역이나,흡연한 경우에도 과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아닙니다.이상입니다

사문서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외국인이 한국어를 작성하기 어려워 도와준 것이고 그 고소장의 내용이 해당 고소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자격모용 부분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 고소권자와 무관합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해당 명의자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으나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