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이미 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면해당 복권에 따른 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실한 카드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신용카드 부정사용죄나 사기죄의 미수범이 각 문제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영수증이나 리포트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한편,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영구 치아이고 앞니라는 점, 아직 어린 아이인 점 등 고려하면 위자료와 더불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권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이 공개된 여권사진을 보냈다면,여권의 활용도를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친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구속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거나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벌규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면,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처벌해온 점을 고려하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명이었다는 점에서,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일단 시일이 지난 만큼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본인들이 고소당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위법한 요구를 하여 불응하자 욕설을 해온 점 등을 설명하셔야 하고,해당 학생들의 소속학교 선도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압박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긴 어려우나,정식재판 청구 후 본인의 유리한 정상이나,4주 상해진단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래 구절을 일부 인용했으나 글자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노래의 주요 가사를 표절한 게 아니라면 개인 소장용 시집이라고 하여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