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사안이 매우 명확하다면 반드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쟁점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 진행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가정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고지를 하고 관련 원인을 확인하여 수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도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원인 확인을 위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에게 질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진행된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출국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나 이는 범행을 인지한 후여야 한다는 점에서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계획으로 실행한 경우, 그 조치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공소시효는 오 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