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보아서 양형에서 분리할 수는 있지만 피해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00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나친 경우라도 계속하여 통행하여 통과하지 않고 멈춰선 후에 다시 그 차량 신호에 맞게 주행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55.01명 평가00
- 소액사건 소장송달완료 후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송달이 진행된 지 오래된 점을 고려하면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경찰서에서 진짜 소환장날라오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업소에서 먼저 연락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6.01.0500
- 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이미 미납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00
- 민사소송 보정서에 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 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보정 명령에 대한 신청이나 이행서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6.01.0500
- 이웃집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과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디고 보기 어렵고, 특히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어렵거나 손해 정도가 미미해 소송실익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그린카 수리 비용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전후하여 수리비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15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본인이 반납 당시 관련 사진이 없어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500
- 인스타 계정 경찰 신고 누군지 추적 가능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500
- 편의점 택배 일반배송 분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의를 해야만 분실인 점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분실에 따라서 그 가액 상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본인이 서류로 선택함으로써 그 가액 보상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6.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