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라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사기업이라면 통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중이라면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하거나,전세사기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에서의 주행은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히고, 다만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 절차에서는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였고 임대인이 늦게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본인에게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건물에 거주하다가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한 부분이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명확히 계산한 점에서 절도라거나 주거침입(편의점 자체는 열려있었으므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의 숙려기간은 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거쳐야 합니다.한편, 이혼 조정 시 조정기간도 해당 신청을 심사하는 등 필요한 기간입니다.

피시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식물판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따면 위법할 것입니다.

증거물 채택 가능하며,법정이자에 비해 낮은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12퍼센트 부분은 소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