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서 내려서 자리를 비운 점에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높을 것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되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은 현행범체포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동의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경우에는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좌 역시 명의자가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이어도 대여자를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직접 이익을 취한 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밤중에 티비를 크게 틀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크게 소리치는 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다수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라서 주변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욕설도 마찬가지이고,통화할 때 주변에 있었다고 공연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일정은 수사관이 동의해주면 다시 잡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심신미약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쌍방 사건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모친의 명예가 훼손될 내용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상속권 회복 청구의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표현의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