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이 20년전이아니라 지금 일어났으면

Question

밀양 집단강간사건이 너무 처분이 어이없는데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게 일어낫으면 주동자들은 대략 몇년형 받을까요? 판사가 여전히 좀 스윗해서 지금도 보호처분 나오려나요?

Answer 1

현재에는 여론의 영향을 재판부에서 더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현재의 법률 체계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만약 밀양 집단강간 사건이 오늘날 발생했다면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법원 역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선처보다는 엄벌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3

예전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오지 않았고 현재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예전과 같이 모두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