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한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Question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한테 피해를 입으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강아지가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알려주세요

Answer 1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전제로 하면,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되거나

그와 별개로 피해에 대하여 그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보험이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의 과실(애견을 관리하지 못한)을 이유로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견카페의 운영방식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