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사정으로 인해서 갚지 못한 것이라면 고소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하고 있지 않다면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 진행으로 밀려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루된 자금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될 수 있고 본인은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지가 해제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본인에게 그루한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 인정되나 단순 욕설 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 사업자 중 1명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다른 공동 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를 압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나 말을 한 당사자와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취나 수집하여 증거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해당 CCTV를 설치하여 녹음한 것 자체에서 죄가 성립하고 이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진단서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 하시고 증인이 있는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 요청 하거나 정 어려운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위임장의 폐기를 요청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있고,이미 위임장에 작성되어 서명 날인이 있다면 별도로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