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재화를 판매한 경우 그 구매자도 계정정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합 요청하거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신고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당시 기록이 있다면 4개월이 지난 후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수익을 A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A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서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 도용하여 의사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투약한 사실 등은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이나 마관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어떠한 계약상 효력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를 위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돈을 빌린 방식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