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Question

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요즘 한 유튜버분이 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라 유튜버분도 처벌을 받을거 같은데요. 처벌을 심하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목적 등이 참작되어 구체적인 형이 결정되겠습니다.

Answer 3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