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이 부모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어 중고나라를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고 해킹 당하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트름이나 방귀를 뀌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제한법상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퍼센트이고 따라서 월 20 퍼센트나 주 20퍼센트는 그의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속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5%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차량마다 계기판 표시와 실제 속도가 달라 10%까지 올려도 실제로는 5% 내외여서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며 추가되는 것 외에는 달리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공터가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후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CCTV 확인 자체는 경찰관 동행하에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그 내용 확인 없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의문입니다.

당시에 다른 반려견이 있었고 그 진료 과정에서 그 이후 접수된 반려견의 진료나 치료를 대기하였다고 하여 동물학대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