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달라고하니 죽고싶다고 말해요

Question

성관계후 피가나길래 상대방이 도망갈까봐 미성년자라 하고 뻥치고 병원비 달라해서 병원비 받았는데

이제 병원비 줬으니 그만하자고 죽고싶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사람이 안좋은 생각해서 죽으면 저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달라고 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문제로 자살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죽고 싶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그런 일로 자살까지 하리라곤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자살한다 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3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속인 건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의 병원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사기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