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거로서 명확히 하려면 문자가 아니라 내용증명을 하시는 게 적절하며,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점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통해 판결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소송당사자나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일단 채권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지급 시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등기명령 하여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으로 당장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수도 개량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온전히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그 내용을 함부로 공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정 기념일에 전달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현재 담당 교사거나 추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를 형사고소 후 엄벌탄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 피해액이나 상대방 전과 등 양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자인 경우에도 범행 자금 사용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사용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대표자 등의 확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게 좋고그 반환받는 자가 관련 담당자로서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 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