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환불규정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취지상 일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규정에 대한 고지 외에도 해당 웹사이트 등에 안내되어 있었는가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순오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실질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그 등기된 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고지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될 대금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용공간에 대한 CCTV 설치라는 점에서,아파트 현관에 대해서도 다른 입주민 동의없이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걸 이체내역이든 연락처 등이든 입증하여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 발송한 택배를 회수한 것이라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된더고 할 것이므로, 배송비나 지급액에 대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영상이어도 다른 촬영된 부분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결정이나 수사관 동행 하에 확보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하나, 선순위 저당권이나 그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문신이나 타투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면허가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관련 협회의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