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본인도 그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B의 고소 행위와 별개로,A는 공갈 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는 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반복한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대화 내역이 없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고,상고는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나, 우리나라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3심에서는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만 다툽니다.항고는 항소나 상고와 달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B가 A의 욕설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변호사 선임도 거짓말이고,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게씾만, 거래가 파기되었다면 일단 상대방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고소가 진행된 경우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고지내용만으로는 상품의 내구도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지 알기 어렵고,다만 환불을 거절한다고 형사고소대상은 아니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체크카드여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벌금은 피해금액의 비율로 정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계정이나 계좌 정보가 있다면,시일이 소요될 지언정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