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수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정확한 검찰의 수사 통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어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이의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가 수십만원대라면 몇 m² 차이로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양 가구의 관리비 계산방식을 비교하는 게 명확합니다.

피고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0프로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그러한 구성품이 없음을 미고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고,구성품을 미고지한 부분이 노트북 판매에서 하자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전화 녹취 내용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녹취 내용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서 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되고,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체나 얼굴이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므로,5년이 도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은 위 3년의 기산점을 피고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층간 냄새의 경우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층간 냄새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적고 소음처럼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일단 모르는 부분을 불명(주소불명)으로 기재해 소 제기 후에,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