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해서 검찰송치까지 갔는데 사기꾼이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네요

Question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데 배상명령은 불가능한가요? 제가 벌금형이후 취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약식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이후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