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았는데 집해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 유예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고등학교 친구중에 한명이 인터넷 쇼핑 회사에 다니는데요. 그 친구가 거래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물건을 주지 않아서 결국 거래처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은 4억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집행 유예만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집행 유예의 뜻은 먼가요?

Answer 1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Answer 2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취소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