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상대가 이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한 경우에는 다시 10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다면, 피해금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신고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경매로 현금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서로 공유가 어렵다면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치매를 앓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에 인지 능력등이 인정되면 계약이 가능하나, 법무사 등이 동석하에 진행하여야 의사능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별도로 학폭 사건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형사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의류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말씀하신 차이를 말하지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더 가져간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신고과정에서 인지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드와 영상자료로 당사자들을 특정가능하고, 볼링비를 계산안하고 도망간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나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