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군복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구입하거나 착용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군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애초부터 없었다면 사기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남편인 줄 알고 통화하였던 자가 내연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 등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서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대상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표시해도 계속 방해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와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소 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려면 공중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도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로써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가운대 섬 부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면 위험한 행동이나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량정비소에서 정비내역이나 상세내역 등에 대한 미교부는 해당 정비소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눈으로 위아래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언동도 없다는 점에서 성희롱 등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집행이 가능하나,공증을 한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압류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그 형식과 달리 실질이 위자료인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선이자나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과 법정이자만 납부하고 완납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