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고소 전에 합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원 제기를 위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에서 최저생계비 제한이 185만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민사소송에는 적용이 없고일정 요건 하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 역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게 되고,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건물 퇴거를,건물주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인 가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절도죄에 해당하고 최근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절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니저에게 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매니저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도 그 교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건 발생 후 위 비용에 당사자가 합의하였기에 추가 요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의가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 요청해보시고,명의가 동일하고 임대인이 단독 소유한 것이라면 지급 사실에 대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