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사에 대한 건 수사관과 조율하여 어느 정도 일정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수상해나 상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여년 전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품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라면,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각 문제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씀하신 비용들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과 근거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느 법인인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안을 많이 수행한 법인일수록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미 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며 숙박비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정보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입주민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두 분 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고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나 영장을 통해 당사자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해당 사건을 고소 각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