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장된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얘기해 주어야.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로 부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서 형사고소 사안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묘를 모실 수 있을 것이나 적어도 상대방이 청구한 지료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으로,망인의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주차하여 충전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중주차하여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후 수년이 경과하였다면,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하긴 어렵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형사고소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은 부분은 고려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경우에도그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동승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기건 피해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전세사기에 한하여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민원에 따라,해당 민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근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