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 역시 파산 재단에 속하여 일부만 변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허위 신분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신분증이 허위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인 척하며 문자를 주고받아 범행을 도운 경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의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전부터 존재한 하자였고 미고지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언박싱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투면 법적 공방을 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구매 당시부터 상세한 설명이나 사진, 상품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각 요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요청사항이 아님에도 버렸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나,현재 2~3주가 지난 시점에서 청소로 사라졌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 환불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하고,사용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반환을 기재하였다면그 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고가능하면 담보로 제공받는 부분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사항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 알 수 없는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그 살마을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상황이나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활용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