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판매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도 직거래로 확인할 수 없었고 사용하고서야 알 수 있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됩니다.모르고 팔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으나 일정 부분 환불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평균을 10만명 6명이라고 보면 단순계산 시 그러할 수도 있으나,위 표상 세계평균이 세계 모든 국가의 평균이 아니라는 점이나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유지장치를 영업을 위해 임치물로서 보관한 게 아니라면,컵에 넣은 유지장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리하다가 유실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영업을 무허가로 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허가영업행위로서 위법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 정상에서 비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소액이어도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게시글과 다른 상품을 가져왔고 가품에 해당한다면 CCTV를 통해 만났을 당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기 미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미함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소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 어음의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상사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