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성사진관련 질문하려고합니다.

Question

사진연예인은 성인이고, 연예인딥페이크합성사진 영리,반포,유포목적없이 사진을 만들지도,소지하지도않았습니다.그냥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에 관하여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현행법상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영상물은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인에 대해서는 시청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