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튜브 정책상 광고 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광고한다면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이는 국내법상 광고 규제와 별개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안과는 무관해보이고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인 그 날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업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월급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한 경우에도1-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애완동물 금지특약을 어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으나,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견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장 제출은 채권자가 하기 나름이고 보통 채무자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장 제출 후 한달 이내로 소장이 송달됩니다.연락이나 방문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반복된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육비 명목이라고 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감면 되는 건 아니고 확인하신 것처럼 미성년이라면 10년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동거인의 동의에 의해서 집에 출입하였다면 다른 동거인이 그 출입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또는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간단한 소송이므로 본인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