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휴대폰 가환부만 되는 부분이라면 가서 받아보실 수 있고 추가 혐의가 있더라도 당장 조사할 게 아니라면 고지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가 위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자체가 해당 월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퇴실한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5월에 미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전세계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신탁 여부나 임대인의 임대 권한 그 이외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 등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 거부 가능하고 수사관이 원칙적으로는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신탁 등으로 소유나 처분관계가 불분면한 건 아닌지 확인 후선순위채권이나 가압류 등확인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세가 충분하거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사안은 누가 그러했는지 고의로 그러했는지고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사기 수법으로 보이고,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가 유도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