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의 부지는 형사처벌에 있어서 항변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실제 고발조치하면 그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위반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실이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안은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일부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성,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 등 각 요구해야 하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부라도 납부하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개통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하고 판매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고 실제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계좌이체 등 한 게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그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 역시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후에 달리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이 되지 않아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나,내부적인 자료 검토나 소장 작성 등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그만큼 감액 비율이 낮아지거나 특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