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 와 나는 1심과 2심을 구분하는 사건번호이고가단의 단은 단독과 합의부 중 단독 사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가 같다면 과실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 회사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당시 과속 여부나 사고 위치,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변기 커버의 경우 쉽게 교체가 가능한 경우 소모품으로 판단되어 임차인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승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당시 다른 세대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실에 고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책임 자체가 부정돼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에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은행에서 입금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 추가 압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종료 후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지득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본인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내부 결재를 거쳐서 해당 소송 자료로 활용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대로라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내지 미작성인데 관련 전과를 알기 어려운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정형 자체가 경한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