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은 직권탐지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육비를 0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내용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0원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추후 양육비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드 트럭의 경우 적법하게 영업 및 세금 신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에,예전처럼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잘못 안내하였던 점, 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부지 즉 모른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행위로 법정된 것 중 일부입니다.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친구 추가가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의 정당한 진료하에 처방받은 약을 처방 가이드대로 먹은 것만으로는 이상 행동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복약 가이드를 어기고 다량을 복용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함하여 동물들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2000만원의 경우 집주인의 파산에 따른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거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제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건물에 선순위권자가 별로 없거나 재산이 일부라도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일 회의 내용만으로도 상대방의 해악을 느끼게 충분하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