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산책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Question

부동산에 매물이 나온게 있어서 실제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아파트 단지 내부에 들어가서 산책하고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에는 출입하지 않으면요,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나요?

Answer 1

아파트 단지 내부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단지 내부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오픈된 공간인 아파트 단지 내부를 산책만하고 그외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에는 출입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3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내라면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겨 보기도 어렵고 주거지라고 보기도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