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비와 그날 나머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고 상습성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초성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사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내 메신저의 경우 특이한 이름이나 성 때문에 초성만으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부딪힌 것이라면 사고 후 미 조치 등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로봇재는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지금 기재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유한 녹취록상에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모해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 들으신대로 처음에 시작한 부분부터 3회분을 일시 변제해야 될 수 있는데 2회 미납하는 경우 폐지 대상은 아니다.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 내용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기존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도 묻지 않았고직거래에서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1/2을 가중하는 것이므로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무거운 형인 5년에 대하여 1/2을 가중한 7년 6월일 것입니다.

일회적인 경고라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반복되거나 표현이 거칠어지면 협작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