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로 법적책임까지 갈수있나요?

Question

3대3 팀전을하다가 우리팀중한명이 👎이런 이모티콘날리면서 저한테 공격스킬써서(그게임에서 우리팀이 못하거나 그럴때 이행동을한다)저도 화난이모티콘쓰면서 공격스킬썼는데 법적처벌까지갈수있나요?

Answer 1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는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겠습니다.

Answer 2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모티콘 날리면서 공격 스킬써서(그게임에서 우리팀이 못하거나 그럴때 이행동을한다)저도 화난 이모티콘 쓰면서 공격스킬쓴것'만 가지고 법적 책임이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언동으로도 가능하나 위 정도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