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기망하여 추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정은 사기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민사절차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미리 진행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배상명령은 공소제기 후 공판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결국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돈을 받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한 내용일 것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친구 요청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하급심 판례는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것이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유료로 제공되거나 무단 전재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라면,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일부를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허가에 의한 영업인 경우,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법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우선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여 해킹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해당 서버에 관련기록을 요청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매절계약의 형태나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다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툴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후 강행법규위반사유가 아닌 한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이나 말씀하신대로 발생한 비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천만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면,해당 수사관의 이름이나 직급에 대하여 소속경찰서에 직접 사건의 존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