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점을 명시하여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조속히 소를 제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아마도 단지 내 입주민만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미 영리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발행대상은 맞습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으라고 이해하여 받아 적은 것이라면,그 내용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 해당 사안의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보증금 반환이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반드시 30만원을 못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하고 CCTV 등 확인 위해 수사관 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과실 비율을 말하는 거라면 내부적인 분담 비율의 문제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다만 접촉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내부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도 생각해야 됩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앞선 집행유예 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해당 차량의 명의자일 뿐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주차비의 경우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대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