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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마약을 단순히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 그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재범의 경우 공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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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답변서 제출 언제 볼수 있나요 ?
위 제출된 서면을 재판부에서 송달명령하여야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가 이의되고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공방 진행 후 선고기일을 잡아야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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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쌍방폭행인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본인은 피해정도가 더 중한 점을 진단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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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법원 사건번호가 다른데.... 탄원서 제출 다시해야 되나요?
임시조치이므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번거롭겠지만 본 사건인 폭행죄에 대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다만, 위 임시조치 건 담당부서에 이관등을 문의해보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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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방법중에
수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것이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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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공사 완공된지 약 5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자 관련하여 그 원인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하자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되어도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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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결국 대출 연장을 위해 2년을 추가한 형식이나 실질은 내년 2월까지만 계약을 한 것인데,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집주인과의 사이에서 내년 2월경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지급받도록 할 것인 점을 명확히 처분문서로 작성해두지 않으면, 그때 집주인이 태도를 바꾼 경우 계약 만료나 보증금 반환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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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서로 팩스로 주고 받아도 되나요?(사본)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하여,팩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원본을 우편을 통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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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배가 도착한 상태인데 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환불은 이미 받으신 상태로 보이는데, 그러한 전제에서 적겠습니다.상대방과 반품비용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당초 얘기한대로 지키지 않아 자비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만 횡령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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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자리를 변경해주지 않고 인감도 돌려주지 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명의대여를 중단하고 위 도장을 반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그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시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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