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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도 당연히 이를 갚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행위가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일 것이며, 다만 투자약정에 대한 증거자료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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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아청법 좋아요 질문이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좋아요버튼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영상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렀다면 시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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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와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위 사건 관련하여 D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정도로만 기재돼있고, 또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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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인데 군대를..?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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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중에 패드립
1대1대화라면 성적 패드립이 아닌 경우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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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온라인제출가능한가요?
형사공판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사건번호, 피고인을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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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사람이 공익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당한 사람은 공익변호사를 선임못하나요?
아마 상대방이 소송구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쌍방대리나 이익충돌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반대당사자에게는 소송구조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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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비상구 필요 한가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란주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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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2년이 지나고 공무원연금 분할소송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고, 재산을 일부 받으신 걸 보니 재산분할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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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내용이무슨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동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그 출입을 허가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첩 등을 요구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나 표현 내용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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