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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인 가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만 안내하고 공인중개사가 새 임차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특약으로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임차인을 퇴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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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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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알고 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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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위반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자진신고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감안될 것이고, 해당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괜찮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징계처분 자체를 안하겠다는 조치가 아니라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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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없는 개인이 차량을 돈주고 빌려주는 행위
일회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험 여부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빌려주는 행위는 자동차임대업이므로 신고 없이 계속하여 렌트하고 돈을 받는 경우 무허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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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우편을 자꾸 전에살던 집으로 보내는데요
주소가 변경되어 담당자에게 안내하였다면 그에 따라 변경되었어야 할 것이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번더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단순히 주소 이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만으로 금감원 신고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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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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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형사처벌외 민사로도 소송거는것 같은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살인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상속권자인 가족들이 그러한 민사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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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맞은 편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끼어들기 규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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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과 후 고소 가능 한가요 ??
사과와 고소 여부는 별개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고소당한 경우 사과한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처벌가능성은 유무죄에 관한 것이므로 사건 내용을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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