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고 일부 환불을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용은 말그대로 해당 법규정을 적용하는 걸 말하고,준용은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해당 사안과 유사하여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규정에서 '준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측에서 해당 서류를 수사관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말씀대로 처벌불원서의 경우 보통 전자서명으로 된 것보다 직접 작성된 내용과 인감도장, 그 인감증명서가 있는 게 좋지만합의금 이체내역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자료는 보통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종료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나 해당 법률사무소에 요청해 폐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건을 펼쳐두고 인도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기존 미납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전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사실 조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기보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 관련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하자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