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연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명확하다면 오직 신고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정당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전에 연을 끊었고 그 이후에 동거하지도 않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명이 동시에 진행하였다면 신고하면 알아서 피의자를 특정해줄 것입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변호인이 없어도 합의 의사를 전달해 두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문제를 인지하고 판매하였다며 그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한 것에 대해 반액만 환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첨 사실을 충분한 방법으로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신을 요청하였다면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이관 요청할 수 있으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고 따라서 최대한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다소 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고 서명을 하셨다면 이제와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 조정 사건은 말 그대로 검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의자의 신청이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고 소년범은 쉽게 말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나 후자는 소년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