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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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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특정 캐릭터(저)를 지칭하여 패드립,성드립 등 욕설에 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 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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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 없이 단순히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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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 이미 영상 제출했는데 또 cd나 usb요구 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아 위 영상 송달 어렵다면, 제출자에게 usb나 cd에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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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L 사이즈라 기제되여있는 판매물품을 구입
사이즈가 명확히 다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하자가 재판매 이후에야 확인되어 첫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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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언 갑질 행위 등으로 언론제보를 당하면 법률적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로 받나요?
당연히 그 폭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겠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단순히 견책, 감봉이 아닌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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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사고cctv(빠른답변바랍니다.)
말씀하신 CCTV 영상에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실에서 개인 정보 주체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 하에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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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물건의 배송이 너무 늦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발송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나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그 배송이 늦어질 수 있음이 거래단계부터 예상가능했거나 판매자와 무관한 사정(택배사 사정)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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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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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플레이 음성 영상 판매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위 74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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