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앞선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처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상대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학폭위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사무장이 전부 수행하여 발생한 사고여도,해당 법무사에 대한 위임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건 신고 후에 접수가 되거나 배당이 되면 알림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로서는 별도로 조사 전에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해당 당첨금 수령과 탈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탈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이나 지인 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초범이라면 전원합의 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해준다는 내용만으로 합의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욕설 부분은 타인 몰래 하였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등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폭행죄 부분은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 답변서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반박하거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