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cctv 핸드폰 촬영 관련 질문.
아파트 cctv 입주민 이면 누구든지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cctv 화면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CCTv 에 찍힌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열람 복사할 수는 없고 일정한 영상 처리를 한 뒤에 본인의 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처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