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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조사 때 한 진술 취소하는 법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사실에 반하거나 착오한 경우여도 진술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의견서로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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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하고 더 해야 할게 있나요?
한정승인 신청과 상속포기를 나누어하였다면, 신문공고 이후 신고된 채권자들에게 직접 청산절차를 하시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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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한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감정 피해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쌍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고, 아랫집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커진 경우 그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액이 정해집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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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렌트 게임 불법 다운,유포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해당 게임물의 저작사에서 실제로 토렌트를 통해 유포된 IP를 특정해 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꽤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건 맞지만 비단 어느 게임사에 국한하여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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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 실명이 기재된 분과의 관계에 따라 여자친구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위 표현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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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서 있을때 녹음 불법인가요
3명이상인 경우 모두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나 증거능력은 그와 별개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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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 대한 우선 채무변제시 금융기관에서 친척에게 소송등을 걸 수 있나요?
채무초과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해준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관계에서 카드 등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제와 전 배우자가 썼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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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출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고소인이 이미 특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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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였을 때 옆에 동승자가 타고 있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점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형법상 방조범 규정이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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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선생님께 케이크 선물 김영란법에 어긋나나요?
사서선생님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졸업식이므로 이후에는 학생평가와 무관해지는 점, 수제케이크인 점 등 감안하면 김영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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