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수를 한 경우 어떠한 범행이든, 필요적 감경 대상이 되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 되느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이상입니다.

해당 대화 내역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면,수사 기관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도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사설 도박 사이트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입출금을 하고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는 경우 이용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명시 단계라면 일단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재산 조회 절차를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내지 관리책임을 버스회사 측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고 그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이를 위반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처벌하면서 가중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사안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집마다 한 대씩 지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양도하실 수는 있으나,외부 차량이라는 점에서 입주민이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